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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주택 구입비 22% 상승, 실업률 2배 급증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힘겨루기를 넘어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그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로 특정한 ‘X-데이트’가 6월 1일은 앞당겨진 상황에서 현재 부채한도인 31조4000억 달러가 상향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운영, 공무원과 군인의 월급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정보회사 질로우는 디폴트 발생 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상승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22%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7월 이후 1년 반 동안 매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600만 채 가운데 12%가 사라지게 된다.     실업률도 현재 3.4%에서 8.3%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가 늘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월가 전문가들도 이미 취약해진 경제를 자해적인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회사 EY파르테온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지출 삭감과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 민간 부문 신뢰 타격 타격이 결합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타격은 약 4.5%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1일 2024 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서 디폴트가 중국에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디폴트 사태로 인해 중국이 흠집 내고자 하는 미국의 명성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는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는 우리 군과 민간인의 수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을 비롯해 모두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중국은 현재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쇠퇴하는 열강으로 묘사한다”며 “채무 불이행은 이 같은 생각을 강화하고 미국의 위험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잭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더 높은 금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은행 등이 이번 사태로 새로운 취약성에 처할 것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디폴트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는 다음 달 1일이지만 실제로 협상 가능한 시간은 나흘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2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19∼29일 휴회에 들어간다. 하원도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휴회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포함해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이를 고려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담판 시간은 15∼18일이 전부다.   연방의회 예산국(CBO)도 12일 디폴트 위험이 있는 시기에 대한 예상 일정을 업데이트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폴트 시한이 6월 첫 2주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 사이 디폴트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1월부터 취하고 있는 특별 조치가 소진될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다. CBO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디폴트 시기를 7~9월로 추정했었다. 국세청도 지난주 중간 업데이트를 통해 과세 시즌이 종료되면서 6월 초 디폴트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세수는 지난달 예상보다 적어 디폴트를 막는 데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었다.   다만 CBO는 재무부의 현금과 특별 조치가 6월 15일까지 정부에 시간을 벌어주면 추가 비상조치 등으로 최소한 7월 말까지 연방정부가 재정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연방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상당한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연방정부 채무 준수돼야”…수정헌법 14조 발동 거론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 발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의회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채 한도를 올려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2일 백악관과 재무부, 법무부의 경제·법률 참모들이 최근 수개월간 수정 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 한도는 의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1일 “그것(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FOCUS 구입비 실업률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023-05-14

연방정부 디폴트 모면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15일 새벽 찬성 221, 반대 209로 부채한도를 기존 28조9000억 달러에서 31조4000억 달러로 상향하는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당론 투표 결과였다.   앞서 전날 상원이 찬성 50, 반대 49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하원의 문턱도 넘은 것.   이로써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는 부채한도와 관련한 이슈를 해소하게 됐다.   이날 하원의 투표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사상 첫 디폴트 사태를 설정한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국가채무한도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발생했다며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라고 공화당을 몰아붙였다.   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채무 한도 상향에 우려를 표했다.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상대의 애를 태울 만큼 태운 데다 사실상 단독으로 채무 상한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디폴트 부채한도 상향안 디폴트 사태 친민주당 성향

2021-12-15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디폴트’ 모면

연방하원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하게 됐다고 AP와 AFP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연방의회가 지난 7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됐다고 AP는 전했다.   이 법안은 현행 28조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약 28조9000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연방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단기적으로 올리고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하면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파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연말에는 의회 일정과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AP는 설명했다.   일단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공화당은 일시적으로 미뤄진 부채 한도 논쟁이 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톰 콜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사회주의 미국’이라는 거대 정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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